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 및 지자체 압류걸린 매물 전세 입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조건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 반환된 절차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Q. 이런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그러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휴대폰을 맡긴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보복운전 폭행 위협으로 합의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면 결국 합의 대행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본인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텔레그램 영상 구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은 그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매나 시청 소지 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점에서 선 결재 해 놓은 금액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의나 약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분쟁 해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