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금융
Q. 채팅 사기 비슷한걸당할뻔 했는데 잘대처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포인트를 선물했다고 한 후 추후 환불을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유사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신청후 미국주식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재산 변동이 있고 이 부분이 미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경우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Q.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하고 계시나 법률적으로 강요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이후 협조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결국 해당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걸 입증하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이웃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므로 소음 측정 장치를 이용해 그 반복성이나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청구시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는 결국 감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현 시점에서도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이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연대보증에 대하여 금지한 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제한을 명문화한 것이고 개인 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건 현행법에 따라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