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Question

최근 이웃과 소음 무넺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음 기준이나 증거 수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므로 소음 측정 장치를 이용해 그 반복성이나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청구시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는 결국 감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