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이걸로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YouTube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과 욕설을 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도 그것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선고될지는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성본변경은 한자만 바꿔도 쉽게 승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성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성본 변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엄마가 되려 아이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액 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