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탈퇴를 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 정도로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분조 표출로 보여질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전입신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에 대해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여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직계 가족 사이에는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현재 전입된 주소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열람 제한 신청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걸로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YouTube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과 욕설을 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도 그것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선고될지는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성본변경은 한자만 바꿔도 쉽게 승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성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성본 변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