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도 다툼의 내용이나 인정된 이유를 고려해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해왔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위나 다툼의 내용,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완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미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달된 경우에는 그곳으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여부의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리문에 대해서 자동문인 걸 누구나 인식할 수 있거나 관련 표시를 해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문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그 피해를 입은 자가 휴대폰을 하는 등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Q.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재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석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재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법원마다 설비 수준에 따라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사이비종교단체 저희엄마살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라면 본인 의사로 가출한 경우에 경찰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에 그 탈교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