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입자 집안을 동의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사로 인해서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본인에게 어떠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주유소에서 다른카드로 결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걸 다투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합의를 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벌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고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보는 것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서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탈퇴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면 실제로 고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특약한 경우이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계약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역시 소유자에 해당하고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들 역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행위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응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