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질 범죄자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러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 고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고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어떠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이익집단이 반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마스터키를 이용한 사우나실 락카를 동의없이 개방한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물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물품을 찾기 위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입증하고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명관광지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권에 다른 나라의 정신적인 출입국 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낙서가 있는 경우에 훼손된 여권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처리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협 협의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