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미성년자인데 성인과 조건만남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은 성 매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아청법의 성매수 행위로 인정되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질 범죄자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러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 고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고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어떠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이익집단이 반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마스터키를 이용한 사우나실 락카를 동의없이 개방한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물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물품을 찾기 위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입증하고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