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확정된이후에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원고가 찾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원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러한 공탁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아니고서야 원고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
Q. 웨딩 드레스샵 환불 다 받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항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명확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형사
Q. 강제집행애 대해서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고 배상 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은 통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도 5%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브 일을 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모햇, 알뜰전기요금제, 솔라온케어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