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유명관광지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권에 다른 나라의 정신적인 출입국 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낙서가 있는 경우에 훼손된 여권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처리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협 협의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
Q. 밀수된 마약들은 어떻게 폐기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더 이상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 지자체에 인계하여 처분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소각이나 산화 희석을 거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를 고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집행을 재개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소비대차공증 강제집행 전 준비할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등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한 사무소에 그러한 부분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