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계엄 당시의 상황이나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결국 조사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고 이는 조사 전인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대출 보증금 상환을 부모님께 빌려서 상환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금에 대한 반환 자체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내지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드론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 고지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판매자를 통해서 계정 연동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거나 초기 단계에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으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근본적인 예방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심각성이나 다른 범죄 유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확정된이후에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원고가 찾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원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러한 공탁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아니고서야 원고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