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출 보증금 상환을 부모님께 빌려서 상환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심사완료가 떨어졌습니다.
현 거주중인 곳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은 이미 심사가 나서 부모님께 보증금을 일단 빌려 전세 대출 상환하고 보금자리론 실행 후
법원에 가서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것에 대한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위에 내용대로 진행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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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가면 승소가능성이 높으나,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임대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반환 자체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내지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