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독박육아 게으른 남편과 이혼하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와 별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성별이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진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에어컨 가스 누수 문제, 누가 비용 부담?? :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에어컨 등에 대해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본인께서 부담해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제3자가 제 폰으로 한 범죄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휴대폰을 맡긴 점이나 다른 사람이 한 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진술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오히려 수사관이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님에도 왜 합의하였냐고 반문하거나 의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 및 지자체 압류걸린 매물 전세 입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조건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 반환된 절차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Q. 이런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그러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휴대폰을 맡긴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