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만기일전에 이사를 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계약 해지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사정과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영업일 20일마다 계좌계설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개설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그것도 명예훼손죄해당되나요?재수정완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스토킹범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이벤트로 속여드리는행위아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형으로 명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상황을 구분해서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혀 관련이 없는 제 삼자에게 본인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