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일 20일마다 계좌계설 하면 법에 걸리나요?
최근 2달간 리워드때메 그렇게했었는데 또 만들면 걸릴까요?
취업이 너무 안되고 나라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건 단기라도 받았었는데 답이 없어서 리워드하며 겨우 지냈는데 또 만들면 법에 걸릴까요ㅠㅠ
토큰 빼려하는데 케이뱅크 계좌 개설 해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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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계좌를 계설하시는지, 계설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개설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