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제 폰으로 한 범죄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거요?

Question

아까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 입증 방법은 없고

폰을 맡긴 이유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보여줄만한 증거는 없는데

그냥 제 진술만으로는 사기 무혐의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피해자분들께

제가 대신해 진심으로 죄송해하는 중이며

아무런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질문자님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범죄를 한 것으로 누명을 쓰고 처벌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휴대폰을 맡긴 점이나 다른 사람이 한 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진술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이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님에도 왜 합의하였냐고 반문하거나 의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