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정하진 않습니다.해당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도 그동안 가계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계모와 등본상 분리 또는 삭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혼 과정에서 본인이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부친과 이혼을 한 경우라도 본인과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시 벌점이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이 증가한다거나 처벌 정도가 중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동성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일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속적인 카톡 게임초대 링크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스팸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차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본인이 인지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더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링크를 전달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