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변호사님께 받은 법적공방 진행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지만 보완 수사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검찰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음란링크 신고하실수있는거죠? 저한테쪽지와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수기 구입후 3개월 내 2회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행위가 본인 시설물과 관계없이 해당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조항이나 약관 등을 참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중범죄자인지 궁금해서 질문 작성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중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주 중인 상황에서는 잠복하던 형사들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체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만 가지고 중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 판결 승소후 돈은 어떻해 지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지급을 진행하거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압류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특히 상대방의 재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 및 조회 절차를 거치신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