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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공기 송달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단순 오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은 관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피의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송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액전세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해당 경매에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해악의 고지 등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라면 일단은 위와 같이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나 법적 조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
Q.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불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물품은 일정 기간 보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사업 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고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판매 부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