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상가임대차계약 1달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결제만 하고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허위로 전입한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 역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차명 사업장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채무자 명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민사소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자 확인에 대해서는 배우자 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 등에서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