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시청만 하였을 때 해당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는 경우에 시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건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의견 청취기일하고 채권자 집회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 청취 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자리이고 채권자 집회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당일에 참석해 보시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그 일시에 통지한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관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
Q. 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불법 유포된 저장물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여 본인이 사용하기만 한 경우라면 유포나 배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는 남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