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그 일시에 통지한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관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
Q. 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불법 유포된 저장물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여 본인이 사용하기만 한 경우라면 유포나 배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는 남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주차장도 이용이 어렵고 에어컨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기업·회사
Q. 짐 무료배송시에도 화물영업용 번호판 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관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른 유상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서비스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화물운송업법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하고 무허가 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