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 무료배송시에도 화물영업용 번호판 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구상중인 내용인데
공항 근처에 임대중인 창고에서 캐리어 보관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캐리어 보관료는 받고 1일이상 이용시나
쿠폰으로 발급하여
호텔에서 창고 >공항 or 공항에서 창고 > 호텔
이렇게 무료로 운송시에도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차가 필요할까요?
화물 운송종사자격증은 있습니다만
무료로 흰색 번호판 사업자명의 된 화물차로는 배송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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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관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른 유상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서비스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업법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하고 무허가 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