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고 이를 미납하는 경우에 벌점이 사라진다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해지에 대한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야 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다면 별도로 소송 진행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최상층 누수 2회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 의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보상이 아니라 애초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해당 누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의 책임을 다투는 경우 법원의 감정을 통해 해당 누수의 정도나 피해 범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욕설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은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새 임차인 계약일이 9월 5일 이라면 그 전에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체상금 정상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금에 한한다고 정한 게 아닌 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티비 뉴스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는 여러가지의 혐의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혐의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성문이 피의자에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다회 제출한다고 해서 그 횟수만큼 양형에 고려되는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반성 취지에 어긋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 종료전 세입자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임대 사업자를 해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에 사과문 써면 직접 읽으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서 조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직접 읽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 전달을 위해서 중재를 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