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메신저로 약속한 근무수락의 일방적 철회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대체자를 구할 수 없는지, 메신저로 계약에 이를 정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근무자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못주겠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공제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는데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관련 문의.. 전세계약 후 2년 거주 뒤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 후 환불을 요청며 더 치트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개로 더치트에 본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내일인데 준비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서는 말씀하신 조건을 전달하면 되겠지만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사조정이 결렬된 상태로 검찰에서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민사
Q. 착오송금 반환제도 1년지났을때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고등학생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사건이라면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는 비동의가 핵심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이 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핵심은 해당 성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면 애초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계정 대여 사기 변재및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즉, 변제의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