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체상금 정상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금에 한한다고 정한 게 아닌 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티비 뉴스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는 여러가지의 혐의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혐의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성문이 피의자에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을 다회 제출한다고 해서 그 횟수만큼 양형에 고려되는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반성 취지에 어긋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 종료전 세입자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임대 사업자를 해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에 사과문 써면 직접 읽으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서 조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직접 읽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 전달을 위해서 중재를 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시 생활비 부담과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공동 재산을 관리 형성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로 상대방 명의로 저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망자 차량 가압류,저당권설정 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라도 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여야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경매를 진행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에어컨 시공 실수를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에어컨이 시공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는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인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중 더치트 피해사례 삭제요청된걸 다시 재게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삭제 요청한 경우라도 본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게시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성본변경+개명신청 법무사 통하면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 문의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결국 법무사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