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다쓴핀번호에 보내는행위라면 사기가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아이템이든 뭐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지급하였으나 본인이 사용 불가한 물품이나 코드를 보내는 건 사기에 해당합니다.
기업·회사
Q. 얼마전 퇴직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근무처에서 근무가 가능한지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마다 안내 요원 등에 대한 채용 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TO 역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다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다른집 가게 방문 차량이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를 자꾸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 표지를 하거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민사
Q. 법률사무소 변호사선임 필요없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후방충돌 상대방 0 : 저 100 합의안하면 빨간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정도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현재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