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해당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어떠한 단순 욕설이 분노 등 감정 표출로서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에서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다른 특약이 추가되는 게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아파트 부실공사로 입주민이 다쳤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실 공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그 책임을 묻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 하셔야 할 것이며,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응수하며 표현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번개장터 중고거래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개봉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면 그 사진만으로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당초 게시한 내용에서도 그러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고지된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