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집주인이 도배비용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 진술서 중 인정채무액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기업은 A기업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압류추심명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기업이 A기업에 대해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각서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어디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제를 대신 해주셨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설사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속하서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봤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