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이 도배비용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되나요?
2년동안 침대를 놓아서 생긴 생활오염입니다. 집주인이 도배비 30만원을 뺀 보증금만 주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30만원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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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0만원의 도배비용을 요구하는 비용은 그 비용의 과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