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퇴사한 직원이 직원행세하면 금전사기친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사칭한 직장명으로 문서 등을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구두로 사칭을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고장 기본양식을 다운받아보니 항고장취지, 항고장 이유가 있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 결정이란 것은 항고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된 결정을 말합니다. 즉 법원 결정을 받으셨기에 항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여기서 원결정이란 항고의 대상이 된 1심 결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원본성이 의심받을 우려는 있기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계약서가 훼손된 경위에 대한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인상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의 기준을 초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겠으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서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기에 확정일자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받아도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가해자가 아이가 특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관련사정과 cctv 영상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