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친구피시방여자화장실몰카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촬영행위로 명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셨던 것이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상황 및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관한 사정, 1심 패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법률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년 넘었으니 나가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법적 권리여부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신분증 유출을 당했는데 도용당해서 다른사람이 사기를치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유출만으로는 사실 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험의 소지는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등)이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에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 성적인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썸네일 보다가 잘못클릭하고 사이트접속하고 얼른 나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과실에 의한 행위일 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