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등 사정이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고소전화가 왔는데 이름이랑 번호는 제꺼가 맞는데 사는곳이랑 생년월일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전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다시 전화해서 어디 경찰서인지 확인 후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다시 연결을 해보시면 실제 경찰에서 전화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사진을 판다는 글을 올렸을 뿐으로,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할 기초사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임대차관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맞춰 권리를 주장했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