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충족된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전 배우자의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취득 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혼인상태가 유지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기여도에서는 낮게 평가가 되므로 이러한 점이 전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백히 처벌대상 행위이며, 현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형사
Q. 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도덕의 범위가 훨씬 넓으며 그 중에서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