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해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협조해야해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사까지 들어온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전세대출에 동의 등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실 필요는 있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전세금 마련 목적에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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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진정서/탄원서 작성 생각 날 때마다 작성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적당하게 작성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두달에 한번 정도 제출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성범죄
Q. 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주실 것이므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범죄피해를 신고하시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방은 공갈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이기에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으로도 대응은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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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