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공족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공족 문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페 등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폭행·협박
Q. 전 남자친구 살해위협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기에 상황을 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인권 등 문제로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
Q.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고는 말로 해도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만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