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거 같던데 왜 없는걸까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사형을 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한사람을 죽였으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는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정치, 외교, 오판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인권 등 문제로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 명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나 독재정권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집행을 재개하려면 그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고려하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다듬어 가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