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고소로 피해를 입혔습니다.처벌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 등 성립이 안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조부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피아노 학원 피해보상.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일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민사
Q. 중고 거래 일방적 파기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거래파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다소 복잡한 문제가 남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토바이 계기판쪽에. 흙모래를 두번뿌렷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 없이 처벌 받고,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 또는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벌금)이 가능할 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상황을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금 액수를 낮춰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및 책임 문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측과 협의를 해야지 가능하시며, 이때 상대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기에 그 조건에 응해야만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