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드리는 경제 및 IT 전문가입니다.
Q.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라고 하죠. 이거 쉽게 말하면 유럽연합(EU)이 만든 일종의 '탄소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EU로 들어올 때, 그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따져서 거기에 맞춰 추가 비용을 물리는 제도입니다.이런 걸 왜 만들었냐? 첫 번째 이유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센 나라에서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나라로 공장을 옮겨서 탄소 배출을 그냥 해버리는 걸 막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EU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겁니다. EU 기업들은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돈이 더 드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런 부담 없이 싸게 팔면 불공평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수출하는 나라들이 CBAM 때문에 손해 안 보려면 알아서 탄소 배출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노리는 겁니다.적용되는 제품은 처음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처럼 탄소 배출이 많은 주요 산업 제품들부터 시작합니다. 적용 방식은 간단합니다. EU로 저 제품들을 수출하는 회사는 자기네 제품 만들 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EU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인증서'를 사야 합니다. 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하고 연동됩니다.시행 일정은 지금은 전환 기간이라서(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그냥 탄소 배출량만 보고하면 됩니다. 돈은 안 내도 돼요. 근데 2026년부터는 진짜로 탄소 인증서를 사야 하고, 그때부터 수출 기업들은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됩니다.이 제도가 EU 말고 다른 나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당장 EU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은 추가 비용이 생기니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저탄소 기술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CBAM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무역에서는 환경 문제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CBAM은 환경 기준을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거 '보호무역주의'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상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꽤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출국들한테는 상당한 숙제를 던져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겁니다.
Q. 달러 패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달러 패권 약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국제 정세 변화를 보면 더욱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방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걸 보면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달러가 국제 결제나 금융 시스템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SWIFT라는 국제적인 자금 이체 시스템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미국의 경제 규모나 안정적인 자본 시장 덕분에 달러는 오랫동안 가장 믿을 만한 통화로 여겨져 왔습니다.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달러 패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동맹국들한테까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하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같은 주요 경제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의 외교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부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대체 금융 시스템 구축: BRICS 국가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달러 중심의 SWIFT 시스템 대신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자기네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달러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 하락: 예전에는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달러를 많이 찾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국채, 심지어 달러 자체도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달러를 예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로나 스위스 프랑 같은 다른 통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달러 패권이 단번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당장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나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글로벌 준비 통화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믿음을 잃고 돈을 빼나가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달러 중심의 단일 금융 체제에서 벗어나 유로나 위안화 같은 다른 통화들의 역할이 커지는 다극적인 금융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달러 패권이 약화될 가능성은 미국의 정책과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금융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Q. 국채가격이 뭔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국채 가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서 얼마에 사고 팔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민들한테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발행하는 게 국채인데, 이걸 산 사람들은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만기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이 국채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처음 정부가 100만 원짜리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105만 원에 팔릴 수도 있고, 95만 원에 팔릴 수도 있는 거죠.여기서 중요한 게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요.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 금리가 3%인데, 정부가 3% 이자를 주는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당신이 이걸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5%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새로 발행되는 국채는 5% 이자를 주겠죠? 당연히 3% 이자 주는 옛날 국채는 매력이 떨어지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반대로 시장 금리가 2%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 이자를 주는 당신의 국채는 갑자기 엄청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국채를 중고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의 이자율은 자동차의 연비 같은 겁니다. 만약 새 차(새로운 국채)가 연비가 더 좋게(금리가 더 높게) 나온다면, 연비 안 좋은 옛날 차(기존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새 차 연비가 별로면, 기존 차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결국 국채 가격은 시장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거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Q.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어떤 관계의 기업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2023년 6월에 인적분할을 통해서 각각 독립적인 법인으로 출범한 회사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동국제강이라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동국홀딩스라는 지주사 아래에서 그룹으로 묶여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두 회사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인적분할 배경: 동국제강이 지주사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철강 사업을 열연 부문은 동국제강, 냉연 부문은 동국씨엠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분할한 이유는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할 후에는 동국홀딩스가 지주사로서 이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사업 영역: 동국제강은 주로 뜨겁게 달궈서 만든 철강 제품, 즉 열연 철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강 제품 생산에 주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동국씨엠은 차갑게 가공한 냉연 철강 사업과 함께 '럭스틸' 같은 프리미엄 컬러강판 브랜드를 중심으로 좀 더 특화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지배 구조: 두 회사 모두 동국홀딩스가 주요 주주로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동국홀딩스가 각각 3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당연히 전략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움직이겠죠.주가 관계: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의 주가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다르고, 사업 실적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국씨엠은 프리미엄 컬러강판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반면에, 동국제강은 열연 철강 시황이 안 좋으면 실적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물론 지주사인 동국홀딩스가 두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거나, 그룹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발표가 있으면 두 회사 주가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회사의 사업 전망이나 실적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지만, 동국제강그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실 때는 그룹 전체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각 회사의 사업 구조나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 담보 대출 금리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금리 구조를 보면, 기본 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 금리가 더해져서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금리가 4.5%고 가산 금리가 0.6%면 최종 금리는 5.1%가 되는 거죠. 이게 담보 대출인데도 꽤 높은 금리로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이랑 비교해보면 금리 차이가 꽤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은 일종의 소액 마이너스 통장인데, 금리 범위가 4.5%에서 최고 15%까지로 꽤 넓습니다. 물론 신용 점수가 좋거나 은행에서 요구하는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금리인 4.5% 가까이 적용받을 수 있죠. 근데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은 적금을 담보로 잡는 건데도, 기본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서 최종 금리가 나오니까, 담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금대출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왜 이렇게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자체가 정부 지원 상품으로 나왔지만, 막상 대출로 넘어가면 일반 금융 상품처럼 은행이 가산 금리를 붙여서 운영하니까 정책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죠. 둘째, 담보로 잡는 게 적금인데, 이게 부동산이나 억 단위 자산처럼 은행 입장에서 확실한 담보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담보 대출보다는 신용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은행마다 가산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심한 곳은 1.3%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정리하자면,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이 정부 정책 상품이긴 하지만,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은 일반 은행 대출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도, 신용대출인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전세 자금 때문에 이 상품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른 대출 상품 금리랑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