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드리는 경제 및 IT 전문가입니다.
Q. 금융 실명제가 없었을땐 저금을 어떻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실명제 도입 전에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돈을 저축하고 관리했습니다. 실명 확인 없이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었으니, 자기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걸 통해서 누가 진짜 돈 주인인지 알기 어려워지니까,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세금을 안 내려고 돈을 숨기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집이나 개인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걸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운영하거나 빌려주는 '계' 같은 비공식적인 금융 거래도 흔했고요. 심지어 일부 채권이나 증권 같은 금융 상품은 누가 샀는지 흔적도 없이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그러다가 1993년에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금융 거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해야 하고, 신분증으로 자기 신분을 증명해야 계좌를 만들거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죠.가장 큰 변화는 역시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게 금지되니까 자연스럽게 탈세나 비공식적인 금융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결론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없던 시절에는 익명성에 기대서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이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됐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로는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오랫동안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늘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최근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모두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단순히 금리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채권 가격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미국 경제 신뢰도 하락: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국제적인 긴장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예전만큼 갖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마저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보면, 시장 심리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장·단기 금리 차이와 시장 기대: 기준금리는 단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 금리는 시장의 미래 경제 전망이나 기대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장기 금리가 오히려 오르거나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까 우려하거나,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파월 의장의 발언과 전망: 만약 파월 의장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해 다시 신뢰를 갖게 된다면 국채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힘이 실릴 수 있겠죠. 반대로 금리 인하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다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장기 채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채권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과거의 단순한 패턴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변화 하나만 보고 섣불리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라고 하죠. 이거 쉽게 말하면 유럽연합(EU)이 만든 일종의 '탄소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EU로 들어올 때, 그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따져서 거기에 맞춰 추가 비용을 물리는 제도입니다.이런 걸 왜 만들었냐? 첫 번째 이유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센 나라에서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나라로 공장을 옮겨서 탄소 배출을 그냥 해버리는 걸 막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EU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겁니다. EU 기업들은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돈이 더 드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런 부담 없이 싸게 팔면 불공평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수출하는 나라들이 CBAM 때문에 손해 안 보려면 알아서 탄소 배출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노리는 겁니다.적용되는 제품은 처음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처럼 탄소 배출이 많은 주요 산업 제품들부터 시작합니다. 적용 방식은 간단합니다. EU로 저 제품들을 수출하는 회사는 자기네 제품 만들 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EU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인증서'를 사야 합니다. 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하고 연동됩니다.시행 일정은 지금은 전환 기간이라서(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그냥 탄소 배출량만 보고하면 됩니다. 돈은 안 내도 돼요. 근데 2026년부터는 진짜로 탄소 인증서를 사야 하고, 그때부터 수출 기업들은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됩니다.이 제도가 EU 말고 다른 나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당장 EU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은 추가 비용이 생기니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저탄소 기술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CBAM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무역에서는 환경 문제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CBAM은 환경 기준을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거 '보호무역주의'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상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꽤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출국들한테는 상당한 숙제를 던져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겁니다.
Q. 달러 패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달러 패권 약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국제 정세 변화를 보면 더욱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방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걸 보면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달러가 국제 결제나 금융 시스템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SWIFT라는 국제적인 자금 이체 시스템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미국의 경제 규모나 안정적인 자본 시장 덕분에 달러는 오랫동안 가장 믿을 만한 통화로 여겨져 왔습니다.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달러 패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동맹국들한테까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하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같은 주요 경제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의 외교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부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대체 금융 시스템 구축: BRICS 국가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달러 중심의 SWIFT 시스템 대신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자기네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달러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 하락: 예전에는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달러를 많이 찾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국채, 심지어 달러 자체도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달러를 예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로나 스위스 프랑 같은 다른 통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달러 패권이 단번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당장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나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글로벌 준비 통화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믿음을 잃고 돈을 빼나가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달러 중심의 단일 금융 체제에서 벗어나 유로나 위안화 같은 다른 통화들의 역할이 커지는 다극적인 금융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달러 패권이 약화될 가능성은 미국의 정책과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금융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Q. 국채가격이 뭔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국채 가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서 얼마에 사고 팔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민들한테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발행하는 게 국채인데, 이걸 산 사람들은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만기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이 국채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처음 정부가 100만 원짜리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105만 원에 팔릴 수도 있고, 95만 원에 팔릴 수도 있는 거죠.여기서 중요한 게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요.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 금리가 3%인데, 정부가 3% 이자를 주는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당신이 이걸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5%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새로 발행되는 국채는 5% 이자를 주겠죠? 당연히 3% 이자 주는 옛날 국채는 매력이 떨어지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반대로 시장 금리가 2%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 이자를 주는 당신의 국채는 갑자기 엄청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국채를 중고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의 이자율은 자동차의 연비 같은 겁니다. 만약 새 차(새로운 국채)가 연비가 더 좋게(금리가 더 높게) 나온다면, 연비 안 좋은 옛날 차(기존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새 차 연비가 별로면, 기존 차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결국 국채 가격은 시장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거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