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드리는 경제 및 IT 전문가입니다.
Q. 대전은 과학도시 이미지를 언제부터 가졌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대전이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게 된 계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1990년대 초 대전엑스포(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개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초 정부가 포화 상태인 서울의 홍릉연구단지 대신 제2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당시 허허벌판이던 충남 대덕 일대에 연구소와 대학을 집적시키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대전으로 이전하거나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이공계 박사의 10분의 1이 대덕연구단지에 몰려드는 등 과학기술 인재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대전이 국민적 관심과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 계기는 1993년 대전엑스포입니다. 이 박람회는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주제로,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부제로 삼아 열렸습니다. 전 세계 108개국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대전이 과학기술의 중심지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엑스포 이후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고, KAIST와 대덕연구단지 등은 대전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즉, 대전은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연구기관 집적을 시작으로,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통해 과학도시 이미지를 국민과 세계에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성공한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은 성공과 한계가 공존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성공적 측면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한계와 비판그러나 햇볕정책이 북한의 체제 변화나 핵개발 억제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을 지속했고,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시기 이후에도 무력 도발과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종합 평가햇볕정책은 남북 간 교류와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평화적 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변화나 핵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결국 “햇볕정책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북한의 근본적 변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즉, 부분적 성공과 한계가 공존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Q. 정부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할수도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코로나19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탕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채권을 소각하거나,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원금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하지만 이런 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첫째, 경제적 약자를 돕는 정책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실질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채무 탕감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금융시스템에서 쉽게 배제되기 때문에, 탕감 정책이 없으면 영원히 연체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둘째,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반면, 성실하게 월급을 받아 아끼며 빚을 갚아온 서민이나, 사업 실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는 채무 탕감이 큰 허탈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다른 사람은 탕감을 받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신뢰와 금융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도 여기서 비롯됩니다.정책의 타당성과 한계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경제 전반의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대규모 부실이 금융권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신용질서 붕괴 우려가 커집니다.결국, 정책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원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기와 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즉, 채무 탕감이 반드시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신중한 설계와 공정한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Q. G7 정상회담에서 회의 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G7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경제, 안보, 디지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됩니다. 2025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 평화와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 지역에 대한 지원, 대러시아 제재, 대중(對中) 견제, 한반도 등 지역 안보 문제가 논의됩니다.경제 안정과 성장: 공급망 안정, 핵심 인프라 강화, 신흥 기술(반도체, 배터리 등) 관리, 관세 및 무역 불균형 대응 등 경제적 협력과 조율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디지털 전환과 기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표준,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클린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등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이슈도 주요 의제입니다.복합 위기 대응: 식량, 보건, 개발 등 글로벌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됩니다.또한, 최근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호주, 멕시코, 우크라이나, 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초청되어 확대 회의에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 G7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금융실명제 전에는 어떻게 금융 관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가명(假名)이나 차명(借名), 무기명(無記名)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당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없이도 예금, 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무기명 채권·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았고, 부정축재, 정치자금, 부동산 투기자금 등 각종 비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쉽게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특히 1960년대부터 예금주 비밀보장을 이유로 비실명 거래가 허용되었으며, 이는 국민저축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가 커지고, 소득과세 부담의 불균형, 부정부패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요약하면,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신분 확인 없이 다양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었고, 자금 이동이 투명하지 않아 부정부패와 비자금 유통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면서, 투명한 금융시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