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Q.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의 법률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헌법 제29조 제2항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축사 허가, 제한에 따른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축산법 제22조 제2항을 참조바랍니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이에 따르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사법포털 항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의자가 법적인 의미의 항고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반대로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제시한 경우 고소인 내지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아래 형사소송법 조문을 참조바랍니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점포명을 해당 점포 동의 없이 앱에 등록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상호명을 리뷰앱이나 배달주문앱에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과는 무관한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급여미지급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카톡내용, 동료들의 증언, 출퇴근 하기 위한 교통비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하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