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Q. 음주운전시 어떤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시 상기된 도로교통법 조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해결방법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참조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감사합니다.
민사
Q. 200만원정도 학원으로 환불받으려는 개인소송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해당 주소로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참조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 이후 저당권자에 대한 분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저당권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비용은 제외하고 생각할 때,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가장 먼저 배당의 대상이 되고,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와 그 가산금"이 다음 순위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다음순위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말씀주신 가상의 사안에서는 공동담보라고 하였을 때 함께 담보로 묶여있는 담보물들의 낙찰가가 얼마인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