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 법률상담
Q. 학교 대회 수상하였으나 상품권 미지급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학교 측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지만, 위법에 이르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는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뜨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기 초범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범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 행각을 1회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와 같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범한 경우 기소유예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횟집 수족관에 어류 금지체장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수산자원관리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조문에 따르면 금지체장 어류 등을 유통/가공/판매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이하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따라서 사기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별도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고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경찰에서 오래된 사건을 접수해줄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과실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66조 참조바랍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손괴와 관련해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고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