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주인이 개인정보를 업무상 수집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상의 사유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부적법한 업무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Q. 야간 스텔스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방 차량이 후방 차량에 대한 보복성 운전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차량에게 더 높은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으며, 전방 차량이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전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조정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후방 차량에게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밥통을 아내에게 던져 깨뜨렸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비록 그 물건이 그 목적한 상대방을 적중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주신 사안에서 실제로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의 죄책이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신고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X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는데 A가 이를 다시 B에게 대여해준 경우, X와 A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의 기한이 도래하였다면 A에게는 이에 따라 당연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고, A가 B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은 A의 변제의무의 성립, 존재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Q. 피파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의율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같은 언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죄의 성부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언사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온라인 상에서 채팅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