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사회복무요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집해제가 되면 어떻게 법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징계 처분의 당사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당사자가 복무기간을 마쳐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습니다.
Q. 카카오톡 구매하시는분들도 불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문의하신 사안에서 구매자가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계정 거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고다니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약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면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Q.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인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건강보험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Q. 회사에서 알집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범위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알집의 경우 개인에게는 무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은 라이선스를 구입하도록 정책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알집 프로그램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