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성형예약 전액결제 후 환불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서는 성형수술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라고 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의 경우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 환급에서의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계산하므로, 전체 금액의 10%를 병원측으로부터 차감당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정교환 사기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정을 금전으로 사고파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정간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게임사 정책에 따라 계정의 교환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계정 교환이 적발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 있음은 사기의 성립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중고거래 사기 및 게임계정거래 사기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Q. 오픈톡장 사기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안은 전형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상대방의 추가 금전 입금 요구에 응대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극히 소액인 사건이므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편이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Q. 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에대해?
안녕하세요. 소송 가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소송을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가 해당 부분 변제하였음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기변제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Q. pdf판매 고소 후 경찰에게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pdf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만약 실제로 판매까지 이르지는 못한 경우라면 복사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송신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대응 방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