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은강제징수가 가능하나요?
법률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안내고 버티면 강제로 신체를 구인해서 노역장에 유치할수도 있던데요. 우리가 흔히 부과하는 과징금이라는거는 강제징수가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