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AI가 인간을 해쳤을때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확립된 견해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논문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 불법행위책임 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주체를 판단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도 역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불법행위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에 맞는 책임규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최민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Q. 살인미수시 최대 최소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살인의 양정 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정 범위를 10년에서 16년으로 하고,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정 범위를 15년에서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의 경우 원 양정 범위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Q.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할 때 과속여부
안녕하세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행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자신이 법정제한속도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뒷 차량이 자신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주고, 이와 별개로 뒷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Q. 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만화 캐릭터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Q. 지급명령서 승소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변제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